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조총련 가입 혐의로 옥살이 80대..45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첨부파일 2019도10073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치매환자 폭행 혐의' 전 광주시립요양병원장 무죄 확정
다음글 "민원 넣겠다" 공무원에 협박문자...대법서 무죄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