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 공기업 이어 사기업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첨부파일 2015다30886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대법 "창씨개명한 사람이 일본인인지 모르면 토지 귀속재산 아냐"
다음글 '현대차 기술탈취 의혹' 특허소송서 중소기업 승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