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보증금채권 소멸시효 연장안돼" | ||
|---|---|---|---|
| 첨부파일 | 2017다22662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동국대 전 총장 보광 스님 '교비횡령 의혹' 무죄 확정 |
|---|---|
| 다음글 | 대법 "임대차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첫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