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3억 챙긴 업자 징역형 확정
첨부파일 2018도19961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19일 연속 근무 뒤 버스세차하다 심장병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다음글 대법 "담보가치 부풀려 받은 대출금은 전부 다 사기 편취액"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