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 "통과선하증권 대체 서류 있다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 ||
|---|---|---|---|
| 첨부파일 | 2017두6372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상속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의무 없어"....경자유전 예외 |
|---|---|
| 다음글 | 32년 군생활 했는데...입대전 폭력 이유로 '임용 무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