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정형외과 병원장에 징역 4년 | ||
|---|---|---|---|
| 첨부파일 | 2018도1233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수서고속철도(SRT) '공사비리' 시공사 책임자...징역 4년6개월 확정 |
|---|---|
| 다음글 | 대법 "음주운전 적발 2번이면 확정판결 없이 가중처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