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이우환 위작설 무마하여 허위 수사...前검찰 직원, 실형 확정
첨부파일 2018도11121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농아인들 상대 96억 투자사기...총책에 징역 23년 확정
다음글 '강간무죄'로 부부 동반자살...대법 "피해자 진술배척 잘못"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