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부동산 허위매매 공범끼리 거짓진술...범인도피죄로 처벌 못해"
첨부파일 2015도20396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채용외압 비리 위증' 최경환 의원 보좌관 징역 10월 실형 확정
다음글 '이우현에 공천헌금' 남양주의회 전 의장 징역1년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