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배임 혐의' 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 ||
|---|---|---|---|
| 첨부파일 | 2018도744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연대보증채무 누락된 선거공보 배포는 선거법 위반" |
|---|---|
| 다음글 | '선거법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출마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