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선거법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출마금지
첨부파일 2018도7031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배임 혐의' 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다음글 "도이치 옵션쇼크' 손해배상 청구, 지금도 가능"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