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법인카드 유용'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 벌금형 확정 | ||
|---|---|---|---|
| 첨부파일 | 2017도1976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상습 폭행범,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 |
|---|---|
| 다음글 | '공직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