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첨부파일 2016도21171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인사청탁 뇌물수수'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다음글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대법, 징역 30년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