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스스로 찍은 사진, 성폭법 카메라촬영죄 해당 안돼"
첨부파일 2017도17529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통제된 도로 점거 시위자, '공모' 없다면 처벌 못 해"
다음글 "연장근로부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