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공선법 위반' 최은희 전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첨부파일 2017도17136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희망버스 기획' 집행유예 송경동 시인...대법 "다시 재판"
다음글 '드들강 여고생 살해범' 16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