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공공계약이라도 '물가 연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은 유효" | ||
|---|---|---|---|
| 첨부파일 | 2012다7407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우선변제 받은 금액, 부동산 채권최고액서 빼야" |
|---|---|
| 다음글 | 전화로 대답한 연대보증, 자필 서명 없으면 무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