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세월호 당시 진도 VTS 센터장에 정직처분, 정당" | ||
|---|---|---|---|
| 첨부파일 | 2017두4747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이웃에 번진 불...화재원인 제공 등 증명돼야 배상" |
|---|---|
| 다음글 | 경찰에 요구르트병 던진 사찰주지 공무집행방해 유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