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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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와 해외에 모두 주소를 두고 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이중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사업상 주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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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두3758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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