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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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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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4다23508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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