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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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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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도559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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