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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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룡마을에서 무허가건물에 소유권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무허가 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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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다214483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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