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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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관계를 위해 무인모텔을 찾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모텔 업주 무죄... 무인모텔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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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도811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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