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타워크레인 위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도 옥외집회에 해당하는만큼 당국에 사전에 집회신고를 해야" | ||
|---|---|---|---|
| 첨부파일 | 2015도449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성관계를 위해 무인모텔을 찾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모텔 업주 무죄.. ... |
|---|---|
| 다음글 | "전체 드라마 극본 중 일부만 집필한 원저작자라도 그의 허락 없이 극본을 소설화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