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전체 드라마 극본 중 일부만 집필한 원저작자라도 그의 허락 없이 극본을 소설화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 ||
|---|---|---|---|
| 첨부파일 | 2014도1651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타워크레인 위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도 옥외집회에 해당하는만큼 당국에 사전에 집회신고를 해야" |
|---|---|
| 다음글 | "소념범 감경 기준은 '범행 때' 아닌 '판결선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