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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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피해자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의 과실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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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4다227843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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