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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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해당 검사로 인하여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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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다10039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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