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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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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떤 사건으로 동시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형제에게는 어느 한쪽에 형이나 동생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2014다6019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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