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원생 대기실에 방치해 사망'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첨부파일 2015도18002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급성 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다음글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한 내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 해고는 정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