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중개행위와 다를 바 없으면 부동산 중개행위로 봐야... 법정 수수료 상한 초과해 받은 금액 돌려줘야" | ||
|---|---|---|---|
| 첨부파일 | 2016다20650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 ... |
|---|---|
| 다음글 |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부과할 수는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