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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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부과할 수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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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두3645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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