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마트 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내지 않아도 된다" | ||
|---|---|---|---|
| 첨부파일 | 2015두58959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 살인죄 적용... 징역 40년 확정" |
|---|---|
| 다음글 |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병제대한 군인이 이후 정신분열증에 걸렸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