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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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병제대한 군인이 이후 정신분열증에 걸렸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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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4두46577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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