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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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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완납한 뒤 자녀가 수익자 지위를 상속한 경우 과세기준은? ... 청약철회기간 내 상속개시여부에 따라 달라"
첨부파일 2015두4998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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