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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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병 있는 학생이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 악화로 학교에서 숨졌다면 학교안전법에 따라 유족급여 지급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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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다208389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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