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가전제품의 수출입 물량을 거짓으로 신고한 뒤 수출입대금을 부풀려 3조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박OO 대표 징역 15년 확정"
첨부파일 2016도8130_판결문.pdf

 

이전글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 대가로 뇌물 받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징역 5년 확정"
다음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긴급체포하면 위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