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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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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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다14136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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