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리퍼트 습격' 김OO 징역 1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 ||
|---|---|---|---|
| 첨부파일 | 2016도10089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 |
|---|---|
| 다음글 |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정지' 소급 적용 인정한 첫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