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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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LH가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더라도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라면 당초 면제했던 지방세를 추징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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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두37867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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