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이석기 'RO회합' 동조 옛 통합진보당 간부 3명 징역형 확정" | ||
|---|---|---|---|
| 첨부파일 | 2016도9738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무고 피해자 재판 확정 전, 무고 자백은 형 감경 또는 면제 사유" |
|---|---|
| 다음글 | "취업, 승진 뇌물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실형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