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무식한 놈, 뒷문으로 (경찰에) 들어온 거 아니냐' 등 모욕혐의 시민단체 대표 무죄 확정"
첨부파일 2016도12525_판결문.pdf

 

이전글 "2,400억 피해 '도나도나'... 돼지 분양 투자 불법"
다음글 "허위진술 부탁 이OO 하남시장 집행유예" 확정, 당선 무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