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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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파발신기(GPS 위치장치)를 단 사냥개를 차에 싣고 다녔다는 이유만으론 밀렵도구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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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도5083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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