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한전 입찰비리 '사기죄'...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 자체가 '재산상 이익' | ||
|---|---|---|---|
| 첨부파일 | 2015도1988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하나님의 교회 관련 명예훼손 등 무죄 확정 |
|---|---|
| 다음글 | "'1000억 원대 사학비리" 설립자 징역 9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