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길부 의원 무죄 확정
첨부파일 2017도7682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강화군 '생활지원금' 조례, 행정부 장관 소송 자격 없어"
다음글 '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