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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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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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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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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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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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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9 |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전전취득한 자가 방사능 오염 고철로 인한 영업손실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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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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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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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6 |
경영난에 빠진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고 또 별도의 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추천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임원추천권 대신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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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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