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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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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367	2018.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6366	2018. 11 .1. 판례공보 요약본
6365	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6364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636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636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636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6360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6359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635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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