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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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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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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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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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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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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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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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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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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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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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