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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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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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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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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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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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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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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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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4 |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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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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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2 |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및 주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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