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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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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074	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6073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6072	2018. 4 .15. 판례공보 요약본
6071	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6070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6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대한 무고 사건[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6068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6067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6066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6065	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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