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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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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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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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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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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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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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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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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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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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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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