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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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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278	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7277	2020. 9. 15. 판례공보 요약본
7276	2020.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7275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7274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7273	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7272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7271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7270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7269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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