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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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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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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5 |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임직원에 대한 대위포기약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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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4 |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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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3 |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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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2 |
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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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1 |
응소의 시효중단효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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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0 |
거주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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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9 |
전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 선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항목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을 수 없는 선거비용 상당액을 보전받고, 위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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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8 |
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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