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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한 수급사업자가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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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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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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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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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기관 및 소속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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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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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4 |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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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3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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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2 |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지정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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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1 |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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