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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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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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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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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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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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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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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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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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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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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4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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