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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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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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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4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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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후 그 반환금액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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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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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약정금의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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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0 |
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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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69 |
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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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68 |
대법원 2026. 8. 12.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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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67 |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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