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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번호 제목
10096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10095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10094 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10093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10092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망인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출급한 망인의 자녀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10091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2. 26.자 중요결정]
10090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자 중요결정]
10089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자 중요결정]
10088 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10087 대법원 2026. 2. 26.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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