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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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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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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농지 임차인에 대해 농지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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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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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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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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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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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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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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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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