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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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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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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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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판매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 판매분 승차권에 관한 위탁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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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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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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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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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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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5 |
2023.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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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4 |
2023.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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