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05 |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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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4 |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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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3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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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2 |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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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1 |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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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0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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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9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의 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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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8 |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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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7 |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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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6 |
2025. 6.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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