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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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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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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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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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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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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속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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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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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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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9 |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취득한 대금이 추징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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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8 |
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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